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라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로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을 검토한다.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한다. 축산물은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톤)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 땐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추가로 늘린다.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를 추진해 돼지고기 가격을 조속히 안정화한다.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한다. 수산물은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 대상 원료 구매자금 융자(추경 200억원) 및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내달 6일까지 대중성어종, 포장회 등 모두 30억원 규모로 할인행사를 한다.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31개 판매처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 할인(1인 1만원 한도, 총 20억원)하고, 전통시장은 20% 선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1인 4만원 한도, 총 10억원)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조짐시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한다.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 생산원가를 경감(추경 239억원)한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추경 546억원)은 이달 농식품부-제분업체 약정 체결 후 다음 달부터 집행하고, aT가 다음 달부터 제분업체 출고가격을 매월 점검해 밀가루 가격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로, 국제질서를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 열아홉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다’를 정했다. 새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적·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미 간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와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인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지역과의 협력, 경제안보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확대한다. 한중 간 정상 교환방문과 고위급 간 교류·소통도 강화한다.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하는 한중관계 구현을 꾀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도 넓혀나간다.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 회복과 현안해결 등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도 구축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러 간 국제규범에 기반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도 모색한다.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혀간다. 아세안과의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해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하고 규범과 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이 같은 다층적 협력 확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힐 방침이다. 또 EU,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이슈와 인도·태평양 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척시킨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과는 GCC, 이스라엘, 이란 등 중동거점국과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소·보건·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틀을 세워 확대한다. 중남미 지역과는 정상·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과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대 중미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아프리카 지역과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상급 교류를 확대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협력에도 나선다. 또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고위급 교류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협력을 더욱 다져나간다. 새 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측 관심 의제를 주도하는 등 능동적인 경제안보 외교를 도모한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 아래 위기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일본·유럽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세운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넓히며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공급망·인권·환경·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정상급·각료급 다자경쟁협력체 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양자·다자 간 경제협정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역내 위상 제고도 꾀한다. 신흥안보위원회도 설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한다. 새 정부는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강화를 위해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을 선도한다. 분쟁 예방, 평화 구축 등 선도적인 예방외교를 수행하고, 국제적인 위기 상황 아래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구현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외교의 저변을 넓힌다.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도 추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과 기반을 강화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력·예산 확충과 제도를 정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키워나간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도 구축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 이를 위한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안보 체계를 강화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다한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산·학·연·관 협력 아래 인공지능·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사이버위협 억지 역량을 더욱 증대시킨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도 확충한다.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을 통해 사이버전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과 함께 민관이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산, 부산의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대외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유치교섭도 강화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한다. ‘코리아 원 팀’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기반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 12월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한 채로 진행됐다.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이 실렸다. 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을 계기로 윤리경영 지표 비중(3→5점) 역시 강화됐다. 이를 토대로 실적을 평가한 결과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탁월(S) 1곳, 우수(A) 23곳, 양호(B) 48곳, 보통(C) 40곳, 미흡(D) 15곳, 아주 미흡(E) 3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였다. 공운위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미흡 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과, 감사평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했다. 기재부 등은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는 다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위해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에서 기관유형을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세부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 아울러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7~8월 논의한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내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제공 :(www.korea.kr)]